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법무·사법
김형동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법원#사법서비스#경상북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상북도 북부 지역 주민들(안동, 영덕, 의성, 예천 등)
경상북도 북부 지역 주민들(안동, 영덕, 의성, 예천 등)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북 전체가 대구지방법원 관할에서, 안동에 새 지방법원을 설치해서 일부 지역 관할을 옮겨요
경북 전체가 대구지방법원 관할에서, 안동에 새 지방법원을 설치해서 일부 지역 관할을 옮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까지 가는 거리가 2시간 반에서 훨씬 줄어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법원까지 가는 거리가 2시간 반에서 훨씬 줄어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