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행정·지방자치
윤한홍|국민의힘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#금융규제#법령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회사와 금융감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금융회사와 금융감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행정법과 금융법의 중복 규정을 없애고, 규칙을 더 명확히 해요
행정법과 금융법의 중복 규정을 없애고, 규칙을 더 명확히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회사의 규칙이 명확해져서 금융 거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어요
금융회사의 규칙이 명확해져서 금융 거래가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