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조세·세금
김미애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세율인하#대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간 수익 3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간 수익 3천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%인데, 앞으로는 22%로 내려가고 세금 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어요.
현재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%인데, 앞으로는 22%로 내려가고 세금 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, 그 부담은 결국 정부 예산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.
큰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, 그 부담은 결국 정부 예산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큰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, 큰 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