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접근권#장애인차별금지#건강권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환자들
장애인 환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기만 하고, 앞으로는 의료인이 최선의 처치를 명확히 해야 해요
현행은 진료 거부를 금지하기만 하고, 앞으로는 의료인이 최선의 처치를 명확히 해야 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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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장애가 있어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, 건강할 수 있어요
장애가 있어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, 건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