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조세·세금
구자근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가업상속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가 상속받을 때
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하는 자영업자가 상속받을 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업상속 시 최대 600억원 공제받는데,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은 1200억원까지 공제받아요
현재는 가업상속 시 최대 600억원 공제받는데,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은 1200억원까지 공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속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서 가업을 더 쉽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
상속받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어서 가업을 더 쉽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본점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부자 사업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본점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