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죄#처벌강화#강력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의자 소년들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18세 미만의 강력범죄 피의자 소년들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데, 앞으로는 강력범죄 소년은 최대 25년 징역을 받아요.
현재는 모든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는데, 앞으로는 강력범죄 소년은 최대 25년 징역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앞날이 크게 달라져요.
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성인처럼 무거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앞날이 크게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, 갱생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.
미성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범죄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, 갱생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