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법무·사법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압수수색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수사 대상자들과 일반 휴대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범죄 수사 대상자들과 일반 휴대폰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경찰이 큰 제약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찾도록 제한돼요
현행은 경찰이 큰 제약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는데,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찾도록 제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과정이 복잡해져 범죄 해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
수사 과정이 복잡해져 범죄 해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