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행정·지방자치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신속한 권리구제#행정청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청의 위법 처분으로 피해받은 국민
행정청의 위법 처분으로 피해받은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청 답변 없으면 심판이 중단돼요, 앞으로는 없어도 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진행해요
현재는 행정청 답변 없으면 심판이 중단돼요, 앞으로는 없어도 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진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더 빨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
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더 빨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