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산업·기업
성일종|국민의힘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 재해 보상#기후변화 대응#생계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과 홍수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이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돼요.
폭염과 홍수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이 더 나은 보상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계비 정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잃어버린 농수산물 수확량을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보상해줘요.
현재는 생계비 정도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잃어버린 농수산물 수확량을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보상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어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 가격도 안정적이 되고 농어민 가계도 살 수 있어요.
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농어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 가격도 안정적이 되고 농어민 가계도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 금액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피해 금액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