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행정·지방자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#직급체계#급여차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영향받아요.
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을 지키는 청원경찰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직급체계가 없었는데 이제 5단계 직급(청원경~청원감)과 승진제도가 생기고 급여가 직급별로 차등 지급돼요.
직급체계가 없었는데 이제 5단계 직급(청원경~청원감)과 승진제도가 생기고 급여가 직급별로 차등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원경찰의 사기가 높아져 공공기관 보안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요.
청원경찰의 사기가 높아져 공공기관 보안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급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돼요.
정부가 급여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