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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 등 무기를 소지하려는 사람과 일반 시민들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총기만 정신질환 확인을 하는데, 이제는 도검·화약류·전자충격기·석궁도 정신질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.

왜 알아야 하나?
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위험한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막아서 무기 범죄로부터 우리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자를 무조건 무기 소지 부적격자로 취급해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, 실제 정신질환 확인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