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해민|조국혁신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글로벌 콘텐츠#망 이용료#인터넷 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글로벌 영상 서비스 회사, 국내 인터넷 회사,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글로벌 영상 서비스 회사, 국내 인터넷 회사, 인터넷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해도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받아요
현재는 협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해도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 요금 인상이나 영상 서비스 품질 변화로 개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인터넷 요금 인상이나 영상 서비스 품질 변화로 개인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요금을 올릴 수 있어요
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요금을 올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