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8
교육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활동#학부모역할#교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부모와 초중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부모와 초중등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부모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받고 책임이 강화돼요.
현재는 학부모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받고 책임이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부모와 선생님이 더 잘 협력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.
학부모와 선생님이 더 잘 협력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부모의 교육과 책임이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.
학부모의 교육과 책임이 늘어나면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