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교육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학부모#책임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만,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요
현재는 보호자 의무만 규정되어 있지만,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과 지원 정책을 마련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부모가 자녀 양육 방법을 배우고 유아원과 협력하는 관계가 더 좋아져요
학부모가 자녀 양육 방법을 배우고 유아원과 협력하는 관계가 더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