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재난·안전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#전기요금감면#에너지빈곤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, 장애인, 독거노인, 쪽방촌 거주자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
저소득층, 장애인, 독거노인, 쪽방촌 거주자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올라가는데, 폭염일 때는 전기요금을 30% 이상 깎아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올라가는데, 폭염일 때는 전기요금을 30% 이상 깎아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염 때 에어컨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폭염 때 에어컨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비용이 결국 다른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고, 기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
감면 비용이 결국 다른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고, 기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