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8
교통·물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킥보드#음주운전#무면허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원확인이 필수가 되고, 속도 제한이 낮아지며,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져요
신원확인이 필수가 되고, 속도 제한이 낮아지며,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위험한 운전을 막을 수 있어요
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위험한 운전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처럼 강해지면서 벌금과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음주운전 처벌이 자동차처럼 강해지면서 벌금과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