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9
정보통신·개인정보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정보#영장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 대상자, 정치인, 언론인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수사 대상자, 정치인, 언론인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하던 통신정보 조회가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
현재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신청하던 통신정보 조회가 앞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통신정보가 함부로 빼내지지 않아서 사생활과 언론 자유가 지켜져요
내 통신정보가 함부로 빼내지지 않아서 사생활과 언론 자유가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형식적으로만 승인해도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
법원이 형식적으로만 승인해도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