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9
금융·보험
송석준|국민의힘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보험사고#뺑소니#재산손해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보험·뺑소니·낙하물 사고로 재산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무보험·뺑소니·낙하물 사고로 재산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명·신체 손해만 정부가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차량·물건 손해도 정부가 보상해요.
현재는 생명·신체 손해만 정부가 보상하는데, 앞으로는 차량·물건 손해도 정부가 보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보험이나 뺑소니로 차가 손상돼도 정부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무보험이나 뺑소니로 차가 손상돼도 정부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뺑소니·낙하물사고는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차 손상도 보상되고, 허위청구 증가 우려가 있어요.
뺑소니·낙하물사고는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차 손상도 보상되고, 허위청구 증가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