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9
금융·보험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규제#소비자보호#전자금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받아요
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온라인 플랫폼을 감시 대상 밖으로 두는데, 앞으로는 감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해요
현재는 큰 온라인 플랫폼을 감시 대상 밖으로 두는데, 앞으로는 감시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티몬·위메프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부터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해요
티몬·위메프 같은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부터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입은 피해자 보상이 부족하고, 규제만으로는 과거 피해를 복구할 수 없어요
이미 입은 피해자 보상이 부족하고, 규제만으로는 과거 피해를 복구할 수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