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9
국토·도시
박정|더불어민주당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발전계획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주민, 기업
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주민,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던 것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던 것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경지역 환경이 바뀔 때마다 발전 계획이 빠르게 업데이트돼서 더 나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
접경지역 환경이 바뀔 때마다 발전 계획이 빠르게 업데이트돼서 더 나은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이 자주 바뀌면 지역 투자를 하려던 기업들이 불안정해할 수 있어요
계획이 자주 바뀌면 지역 투자를 하려던 기업들이 불안정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