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09
사회복지·연금
김도읍|국민의힘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#채용기준#처벌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법인·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.
사회복지법인·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교육 위반은 과태료로, 채용·보고 의무 위반은 벌칙으로 처벌이 명확하게 구분돼요.
교육 위반은 과태료로, 채용·보고 의무 위반은 벌칙으로 처벌이 명확하게 구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명확한 법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.
사회복지 시설 운영자들이 명확한 법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