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김도읍의원 등 10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레이저규제#집회신고서#공공안녕질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최자가 레이저 등 사용의 금지 의무를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공질서를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의 레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레이저나 영사기의 남용 억제와 공공안전 증진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의 레이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레이저나 영사기의 남용 억제와 공공안전 증진이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6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