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범수의원 등 10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형주택#세대수제한폐지#1인가구주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없애 대규모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00세대 미만 제한의 폐지로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지고, 1∼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공급 증가가 기대되나 교통·주차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00세대 미만 제한의 폐지로 도시지역에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지고, 1∼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공급 증가가 기대되나 교통·주차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2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