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미화의원 등 14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격리강박실태#고지의무#비신체적대안우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신의료기관의 격리·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 제출토록 하고, 고지와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체적 제한을 우선하지 않는 대안을 먼저 적용하고, 위반 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권 보호 강화와 보고 체계 확대로 실태 개선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의 난제도 남는다.
정신의료기관의 격리·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 제출토록 하고, 고지와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체적 제한을 우선하지 않는 대안을 먼저 적용하고, 위반 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인권 보호 강화와 보고 체계 확대로 실태 개선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이행의 난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6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