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서범수의원 등 10인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리츠#투자자보호#공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리츠의 공시 강화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관계자 거래를 즉시 공시하고, 비상장 리츠는 보고 의무를 대폭 면제하되 투자설명서·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신뢰와 시장 활력이 늘 수 있지만, 일부 공시 축소로 정보 비대칭 위험이 남는다.
리츠의 공시 강화와 규제 간소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관계자 거래를 즉시 공시하고, 비상장 리츠는 보고 의무를 대폭 면제하되 투자설명서·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자 신뢰와 시장 활력이 늘 수 있지만, 일부 공시 축소로 정보 비대칭 위험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