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09
고용·노동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 차등#임금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요
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, 앞으로는 업종마다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받거나 줄 최저임금이 당신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
당신이 받거나 줄 최저임금이 당신의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업종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 그 일자리 근로자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특정 업종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 그 일자리 근로자들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