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김정호의원 등 14인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업종별최저임금#심의데이터공개#생계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업종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,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공개해 심의의 객관성·신뢰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란 감소 및 생계안정 기여를 기대하나 자료의 품질과 해석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 이상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,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·공개해 심의의 객관성·신뢰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혼란 감소 및 생계안정 기여를 기대하나 자료의 품질과 해석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6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