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부승찬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영향분석#사전영향평가#입법품질
AI 요약
✅ 입법영향분석의 사전 도입으로 법안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다.
✅ 위원회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구하고 분석서는 심사에 활용된다.
✅ 입법품질 향상과 정책효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나, 실행 부담과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✅ 위원회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을 요구하고 분석서는 심사에 활용된다.
✅ 입법품질 향상과 정책효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나, 실행 부담과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