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1인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지원#희귀질환관리#등록통계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희귀질환 진단·치료용 의료기기 생산·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기 제조·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, 등록통계 관련 비용 보조 규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료기기 지원으로 진단·치료 접근성 개선과 정보 누락 감소를 기대한다.
희귀질환 진단·치료용 의료기기 생산·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의료기기 제조·판매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, 등록통계 관련 비용 보조 규정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료기기 지원으로 진단·치료 접근성 개선과 정보 누락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2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