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보훈의료격차해소#보훈의료서비스평등#공공의료시설표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간 보훈의료서비스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고,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감소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고,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감소하고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