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제안일: 2024-08-09
김미애의원 등 12인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동보장구충전#공공시설편의#접근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의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의무를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주는 공공건물·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운영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주는 공공건물·공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과 이용 편의 증가가 기대되나 운영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