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서영교의원 등 10인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의료#의료격차해소#지역균형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 내용은 지역 보훈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의무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 제2항으로 지역별 위탁의료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국가와 지자체에 균등한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진료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과 실행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4조 제2항으로 지역별 위탁의료시설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국가와 지자체에 균등한 의료지원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과 진료질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과 실행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2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