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09
조경태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광역시#지방자치제개편#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별광역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체계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자치단체 종류 목록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과밀 완화와 비수도권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과 거버넌스 혼선 등 부작용이 병존한다.
특별광역시 신설로 지방자치단체 체계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자치단체 종류 목록에 특별광역시를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도권 과밀 완화와 비수도권 발전 촉진 등 긍정적 효과와 재정 부담과 거버넌스 혼선 등 부작용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2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