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황희의원 등 10인
국민체력 기본법안
#국민체력#체력인증#건강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 체력 향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국민체력위원회 설치,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체력인증 제도 도입과 데이터 활용으로 건강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와 시행 부담 같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국민체력위원회 설치,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체력인증 제도 도입과 데이터 활용으로 건강비용 절감 등 긍정적 효과와 시행 부담 같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