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유영하의원 등 12인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험사기예방#청문절차생략#금융위원회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원에서 확정된 보험사기 사실을 청문절차 없이 행정제재로 연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 확정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등록취소하며 보험사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처벌의 신속성을 높여 피해를 줄이며 예방효과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 확정 시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등록취소하며 보험사는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처벌의 신속성을 높여 피해를 줄이며 예방효과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2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