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서영교의원 등 11인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보장한도#긴급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긴급 상황에서 초과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은 긴급 시 회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나, 남용 위험과 재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은 긴급 시 회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,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금자 보호 강화와 금융 안정성 증대가 기대되나, 남용 위험과 재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