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서영교의원 등 11인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탁금보장한도확대#신용협동조합#금융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탁금등의 보장한도를 필요 시 초과 지급하도록 허용하여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대한 금융 위기 시 보험금 한도를 넘겨 지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원 보호 강화와 더불어 재정 부담 증가 및 정책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대한 금융 위기 시 보험금 한도를 넘겨 지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합원 보호 강화와 더불어 재정 부담 증가 및 정책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