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#기술유출#지식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배터리 회사 직원과 기술을 해외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반도체·배터리 회사 직원과 기술을 해외로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 시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기술 유출 시 처벌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 국가 경제와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어요
우리 첨단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 국가 경제와 기술력을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국제기술협력도 위축될 수 있어요
벌금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국제기술협력도 위축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