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서왕진의원 등 13인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대응보증사업#탄소중립#재원관리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기본법에 두고, 재원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다.
의안번호: 2202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