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서왕진의원 등 14인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출연금#신용보증기금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 관련 업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배정하고 예산 소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금 예산의 소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귀속하고,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후보증사업으로 자금조달이 안정되고 탄소감축 투자 확대가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과 행정절차 증가가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금 예산의 소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귀속하고, 제6조 제2항 단서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후보증사업으로 자금조달이 안정되고 탄소감축 투자 확대가 가능하지만 예산 부담과 행정절차 증가가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2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