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금융·보험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#금융위기#예금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위기 때도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데, 앞으로는 심각한 위기 시 5천만원 이상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금융위기 때도 5천만원까지만 보장하는데, 앞으로는 심각한 위기 시 5천만원 이상도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에 맡긴 돈이 금융위기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더 많이 보호받아서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은행에 맡긴 돈이 금융위기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더 많이 보호받아서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기관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고, 정부가 손실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요.
금융기관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고, 정부가 손실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