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서영교의원 등 10인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자보호#보험금한도#긴급지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으로 긴급 상황에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금자 보호 강화로 신뢰와 안정 기대되나 비용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진다.
현행 한도를 넘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의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으로 긴급 상황에서 보험금 한도를 초과 지급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금자 보호 강화로 신뢰와 안정 기대되나 비용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2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