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인권·차별금지
이상휘|국민의힘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피해보상#역사정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과거 인권 침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진실만 밝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진실만 밝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오랫동안 외면받던 피해가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으로 오랫동안 외면받던 피해가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평한 판정이나 소송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보상 기준이 모호하면 불공평한 판정이나 소송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