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이상휘의원 등 12인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피해보상#과거사정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진실규명자와 유족에 대한 체계적 보상과 보상심의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보상 규정과 절차를 새로 규정하여 실질 보상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과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하지만 예산 논란과 규정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보상 규정과 절차를 새로 규정하여 실질 보상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실규명과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하지만 예산 논란과 규정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2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