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김민전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응#소득공제개편#육아지원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녀·손자녀 수에 따른 종합소득세액 공제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을 1명 30만, 2명 65만으로 올리고, 출산·입양 때 최대 100만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세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자극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환급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을 1명 30만, 2명 65만으로 올리고, 출산·입양 때 최대 100만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의 세 부담을 낮추고 출산을 자극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환급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