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2
김상훈의원 등 11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부당한특약무효#수급사업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당 특약의 부분 무효로 수급사업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원사업자가 부담하던 불리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합니다.
✅ 수급사업자 권리 강화와 분쟁 비용 감소, 원사업자의 문제 조항 설정 유인이 줄어듭니다.
✅ 원사업자가 부담하던 불리한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계약은 유지합니다.
✅ 수급사업자 권리 강화와 분쟁 비용 감소, 원사업자의 문제 조항 설정 유인이 줄어듭니다.
의안번호: 2202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