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중소기업#거래공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
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당한 특약이 있어도 소송이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자동 무효가 돼요
부당한 특약이 있어도 소송이 필요했는데, 앞으로는 자동 무효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하청업체가 비싼 소송비용 없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
하청업체가 비싼 소송비용 없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당한 특약의 기준이 애매하면 분쟁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
부당한 특약의 기준이 애매하면 분쟁이 오히려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