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이언주의원 등 12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학독촉#거주불명아동#초등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거주불명 아동의 소재 파악과 독촉, 필요 시 경찰 조사로 취학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학 독촉 7일 의무, 미취학 시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허용, 보고 의무 부여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학률 상승 및 아동권리 강화이지만 개인정보 및 경찰 협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학 독촉 7일 의무, 미취학 시 소재 파악 및 경찰 조사 의뢰 허용, 보고 의무 부여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학률 상승 및 아동권리 강화이지만 개인정보 및 경찰 협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