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교육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#아동#의무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주지가 불확실한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거주지가 불확실한 학령기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통보만 하는데, 앞으로는 찾지 못한 아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학교가 통보만 하는데, 앞으로는 찾지 못한 아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적극 찾아서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.
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적극 찾아서 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 신원 수사 등으로 가족 분리 우려가 있어요.
경찰 신고 과정에서 보호자 신원 수사 등으로 가족 분리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