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안전#모니터링#안전점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 발주자, 건설업체, 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
건축 발주자, 건설업체, 설계자 등 건축 관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축 중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규칙이 명확해지고, 기준 위반시 공사 중단이나 벌칙을 받아요
건축 중 안전 문제를 점검하는 규칙이 명확해지고, 기준 위반시 공사 중단이나 벌칙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 붕괴나 안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우리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
건물 붕괴나 안전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우리 생명이 더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의 점검 비용이 늘어나고 과도한 지시로 공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어요
건설사의 점검 비용이 늘어나고 과도한 지시로 공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