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재난·안전
엄태영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산업#수사권#안전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업자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건설사업자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하도급·안전사고 적발이 경찰에게만 의존하는데, 앞으로 건설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돼요
현재는 불법하도급·안전사고 적발이 경찰에게만 의존하는데, 앞으로 건설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되어 근로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되어 근로자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담당 공무원의 수사권 확대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건설담당 공무원의 수사권 확대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자들의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