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2
한정애의원 등 13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터리정보공개#소비자권리보호#책임소재명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터리 제조사 정보의 차량 제원 공개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터리 제조사와 제품명을 차량 제원 안내에 명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증가와 사고 책임 명확화로 리콜·보상 체계가 개선되지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비용 증가가 가능하다.
배터리 제조사 정보의 차량 제원 공개 의무를 신설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터리 제조사와 제품명을 차량 제원 안내에 명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신뢰 증가와 사고 책임 명확화로 리콜·보상 체계가 개선되지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비용 증가가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02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