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산업·기업
권영세|국민의힘
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#드론#안전관리#신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드론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, 조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드론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, 조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드론이 일반 항공기 법칙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드론만 따로 관리하는 법이 생겨요
현재는 드론이 일반 항공기 법칙을 따르는데, 앞으로는 드론만 따로 관리하는 법이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드론 배송이나 촬영 같은 서비스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
드론 배송이나 촬영 같은 서비스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서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드론 사용이 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
드론 사용이 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