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교통·물류
강대식|국민의힘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권 환불#공항 사용료#미탑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편을 예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항공편을 예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, 앞으로는 5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
현재는 공항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, 앞으로는 5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편을 못 타도 내가 낸 공항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항공편을 못 타도 내가 낸 공항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5년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, 청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5년이라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, 청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