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2
교통·물류
강대식|국민의힘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권#공항시설#국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·여행사와 항공 승객 모두 영향을 받아요.
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·여행사와 항공 승객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항공사가 가진 미반환 사용료를 앞으로는 국가가 가져가요.
현재 항공사가 가진 미반환 사용료를 앞으로는 국가가 가져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려지던 돈이 공항 운영에 쓰여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.
버려지던 돈이 공항 운영에 쓰여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사와 여행사의 손실로 항공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.
항공사와 여행사의 손실로 항공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745